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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국내 사회적기업의 상황과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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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1-13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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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국내 사회적기업의 상황과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方案)

◈ 국내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problem(문제점) 및 활성화 方案 ◈

Ⅰ. 사회적기업의 개요

1) 사회적기업의 개념
사회적 기업이란, 공공의 목적을 지향하면서도 상업적 이윤 창출을 통하여 활동의 지속성을 추구하는 조직이라고 정의(定義)할 수 있다 이는 1970년대 말 서유럽의 복지국가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사회정책에 대한 분권화와 공공서비스 민영화, 적극적 노동정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 Pearce(2003) - 사회적 목표가 잇고, 이윤 배분이 금지되고,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공동 소유 구조를 가진 모든 기업을 지칭하는 일반용어
? 최종태 외(2008) -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업`으로 인식되며, 원래 사회의 저소득층이나 노숙자, 그리고 삶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직업 훈련의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체 설립을 모색…(skip) 중이던 미국의 비영리 활동가들에 의해 사용되었다.

? 사회적기업육성법 - 사회적 기업이라 함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자를 말한다.
? Social Enterprise London(1996) -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갖는 사업의 형태라고 정의(定義)하면서 사회적 경제 성장의 한 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Auteri(2003) - 사회적 기업은 순수한 사업에서 시도되어 박애주의적 기업으로 변한 조직이라고 정의(定義)하면서, 박애주의와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을 혼합하여 선택된 특별한 형태라고 하였다.
? 정선희(2003) -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은 영리적인 기업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창출된 수익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환원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일반기업과 사회적기업의 비교

< 일반기업과 사회적기업의 비교 >

구분
일반기업
사회적 기업
추구수익의 크기
이윤극대화
이윤만족화
기업목적
경제적 목적
사회적 목적
지歷史회와의 관계
대경관계
협력, 공생관계
지歷史회 참여
임의적
필수적
필요자원 조달방식
기업가 자신
government , 공익기관, 기부자 등
조직 성공비결
재산권적 권리로 보호
사회적 공유, 글로벌 확산
경영자 자질
수익 실현력이 중심
도덕적 품성이 중요

(資料:「사회적 기업 창업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이신모(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2009))

5) 사회적 기업가의 자질

본스타인
엘킹턴 외
엘킹턴 외
아쇼카
? 자기교정의(定義)지
? 업적공유 의지
? 기존 틀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의지
? 영역을 넘나들고자 하는 의지
? 조용히 일하고자 하는 의지
? 굳건한 도덕성
? 사회적 빈틈을 참지 못함
? 낯익은 문제에 참신한 해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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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사회적기업 육성의 추진배경

① 사회서비스부문 고용확대 필요성
? 경제 성장 둔화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감소
- 급속한 고령화,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공급은 현저히 부족
?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 方案 모색

② 사회적일자리사업의 한계 극복
? 대부분 사업이 재정지원에 의존하여 단기·임시적이며 저임금 일자리 한계 노정
?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사회적 기업 육성 시급

3) 사회적 기업의 특징
① 조직의 주된 목적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歷史회 공익 등 사회적 목적에 실현에 두고
②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며,
③ 수익 또는 이윤 발생 시 사회적 목적 실현에 재투자하는 특징을 가진다.
? Peattie and Morley(2008) - 사회적 기업이 다른 조직과 다른 점은 시장에서 거래를 한다는 것과 그 주된 목표가 거래의 상업적 결과와는 다른 사회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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