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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4대개혁법안-4대 개혁법안 중 과거사진상규명법 제정에 관한 심층적인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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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12-0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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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개혁법안 중 과거사진상규명법 제정에 관한 심층적인 고찰_hwp_01_.gif 4대 개혁법안 중 과거사진상규명법 제정에 관한 심층적인 고찰_hwp_02_.gif 4대 개혁법안 중 과거사진상규명법 제정에 관한 심층적인 고찰_hwp_03_.gif 4대 개혁법안 중 과거사진상규명법 제정에 관한 심층적인 고찰_hwp_04_.gif 4대 개혁법안 중 과거사진상규명법 제정에 관한 심층적인 고찰_hwp_05_.gif 4대 개혁법안 중 과거사진상규명법 제정에 관한 심층적인 고찰_hwp_06_.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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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4대 개혁법안의 내용과 과거사진상규명법의 개관(서론), , 1. 4대 개혁법안의 개요, (1) 국가보안법, (2) 사립학교법 , (3) 과거사진상규명법 , (4) 언론관계법 , , 2. 과거사규명법의 개관, , , Ⅱ 과거사진상규명법의 내용에 관한 고찰(본론), , 1. 과거사진상규명법이 제안되는 이유, , 2. 과거사진상규명법의 주요 내용 분석, , , Ⅲ 과거사진상규명법의 찬반 양론에 관한 고찰(본론), , 1. 과거사진상규명법의 반대론, , 2. 과거사진상규명법의 찬성론, , 3. 과거사진상규명법에 관한 인권시민단체의 입장, , , Ⅳ 정리 및 개인 의견(결론), , FileSize : 52K , [방송통신대학교] 4대개혁법안-4대 개혁법안 중 과거사진상규명법 제정에 관한 심층적인 고찰기타방송통신 , 4대개혁법안 4대개혁법안 4대개혁입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친일파


다. 우리당 관계자들은 이 법안의 조사범위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김구, 여운형 등 요인 암살사건과 한국전쟁 전후의 양민학살 사건, 인혁당, 통혁당, 민청학련 사건, 유서대필 사건 등을 꼽고 있따 우리당은 조사기구 위원장에게 국무회의와 국회 출석권 및 발언권을 부여하고, 관련기관이 data(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검찰에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방침이다.



, Ⅰ 4대 개혁법안의 내용과 과거사진상규명법의 개관(서론), , 1. 4대 개혁법안의 개요, (1) 국가보안법, (2) 사립학교법 , (3) 과거사진상규명법 , (4) 언론관계법 , , 2. 과거사규명법의 개관, , , Ⅱ 과거사진상규명법의 내용에 관한 고찰(본론), , 1. 과거사진상규명법이 제안되는 이유, , 2. 과거사진상규명법의 주요 내용 분석, , , Ⅲ 과거사진상규명법의 찬반 양론에 관한 고찰(본론), , 1. 과거사진상규명법의 반대론, , 2. 과거사진상규명법의 찬성론, , 3. 과거사진상규명법에 관한 인권시민단체의 입장, , , Ⅳ 요점 및 개인 의견(결론), , filesize : 5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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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4대개혁법안-4대 개혁법안 중 과거사진상규명법 제정에 관한 심층적인 고찰


방송통신/기타


순서

Ⅰ 4대 개혁법안의 내용과 과거사진상규명법의 개관(서론)

1. 4대 개혁법안의 개요
(1) 국가보안법
(2) 사립학교법
(3) 과거사진상규명법
(4) 언론관계법

2. 과거사규명법의 개관


Ⅱ 과거사진상규명법의 내용에 관한 고찰(본론)

1. 과거사진상규명법이 제안되는 이유

2. 과거사진상규명법의 주요 내용 분석


Ⅲ 과거사진상규명법의 찬반 양론에 관한 고찰(본론)

1. 과거사진상규명법의 반대론

2. 과거사진상규명법의 찬성론

3. 과거사진상규명법에 관한 인권시 민 단체의 입장


Ⅳ 정리(arrangement) 및 개인 의견(결론)


2. 과거사진상규명법의 개관 현재 국회 행자위에 상정된 친일진상규명법과는 별개로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의 진상규명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및 폭력실태(實態). 피해, 항일 독립항쟁 (2) 한국전쟁 전후의 불법적 희생사건 (3) 광복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망. 상해. 실종 의심사건 (3)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건 등이다. 특히 조사기구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했고, 피조사인이 불응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기관의 협조의무도 법안에 명시하고, 조사기구가 필요할 경우 청문회를열어 歷史(역사)적 사실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생략(省略)) 하고 협조할 경우에는, ① 고소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않을 수 있고 ②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으며 ③ 형사소송 절차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있다는 내용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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