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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drawback(걸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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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6-2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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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표3>를 보면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가 비경제활동, 자영업, 일용직 순으로 나타나 가구주가 노인·장애인·여성이 많은 점과 연관되어 직업이 없거나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보여주고 있따



구분
비경제활동
자영업
일용직
기타
비율(%)
48.0%
20.3%
15.1%
16.6%


<표3> 차상위계층 가구주의 경제활동 상태


이처럼 차상위계층의 가구주의 반이 노인이고 만성질환자이며 직업적으로 비경제 활동자 임에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의 지원에서 그치기만 하고 지원도 의료비감면에서 그치고 있어 폭넓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각각의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現況을 알아보도록 하자.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9월
10~12월
전체 수급자 수
147
192
170
149
144.2
135
137.4
142.4
생계급여 수급자수
44
54
50
149
144.2
135
137.4
142.4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
29.9
28.1
29.4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現況(2005.7) (단위: 만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이후 추진 수급 現況을 살펴보면, 국가 보호가 필요한 생계비 지급대상자가 1999년 54만명에서 2000년 149만명, 2002년 140만명으로 확대되었으며, 2003년 2월 기준으로 135만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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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問題點과 assignment

1. 수급자선정기준에 따른 문제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른 문제는 부양 의무자에 대한 문제, 부정수급자문제, 차상위계층지원부족 문제로 나눌 수 있겠다. 예컨대, 1999년 생활보호대상자는 192만명이며, 이중 생계 급여를 지급받는 대상자는 약 28.1%인 54만명이었다. 또한 가구주가 노인·장애인·여성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노인이 가구주인 경우가 63.2%로 가장 많았다.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봐야
다. 전체가구의 3.7%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에 비해 차상위계층의 가구주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은 52.3%나 되어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일반수급자 외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실직자에 대상으로하여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모든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전체 수급자수와 생계급여 수급자수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따 그렇다면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른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자.

1) 차상위계층
① 現況 및 問題點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인 자로 定義(정이)된다 우리나라의 차상위계층의 소득과 재산기준을 고려한 차상위계층 규모는 03년 기초수급자 선정 시 사용하는 재산…(생략(省略)) 기준을 적용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대상을 파악하면 차상위계층의 규모는 263만명(5.5%)으로 추계되고 있따
소득과 재산기준을 고려한 정책대상 규모(‘03)









경상소득
<재산기준을 고려한 차상위계층 규모(‘03)>








최저생계비의 120%



86만명(1.8%)



129만명(2.7%)


최저생계비
수급층 138만명
(2.9%)


177만명
(3.7%)









186만명
(3.9%)








A B 재산








A: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의 100%인 선
B: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인 선

보건복지부에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mean(평균) 가구원수는 2.16명으로 적은 편이며 대도시와 농어촌에서 이 집단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과거의 생활보호제도 하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현금지원이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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