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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감상문(report),서평]법원 방청 견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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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5-24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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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省略) 정문에 딱 섰을 때, 재판받으러 온 것도 아닌데 약간은 긴장했다. 생각보다 재판을 보러 온 사람들이 없었다.
전주지방법원은 그동안 생각해왔던 법원 같지 않고 건물이 오래되고 청사의 규모도 크지도 않았다. 2호법정 앞에는 물품 보관함과 출입자를 통제하는 두명의 법정 경위가 있었고 물품검색대가 있었다. 또한 법원 옆에 지방검찰청도 위치하고 있따 법원 내부에 들어가니 안내 데스크가 있었다.



-2호법정 내부-

2호법definition 내부는 생각보다 넓지 않고 아담했다. 법원의 주변에는 생각 보다 변호사 사무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 여러 법률 자문 사무소가 많이 있었다. 안내하시는 분에게 법정방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웃으시면서 이혼재판을 보라고 추천해 주셔서 볼까도 생각했지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젊은 나이에 보면,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형사재판을 보고 싶다고 하였다.
지난 여름 방학때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면서 실제로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 법정에서 어떻게 쓰일까 하며 법정방청을 하려 하였지만 무더운 날씨와 귀차니즘에 빠져 상상속으로만 하였다. 다행히 이번 생활과 법률 과제課題를 통해 처음으로 법정에 다녀왔다. 나는 순간 놀랐지만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2법정으로 가면 된다고 하시고 친절히 안내해 주셨다.
익산에서 버스를 타고 약 30분정도 달려 전주에 도착한 후 이정표를 따라 10여분 정도 걸어가면서 전주지방법원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이번 법정방청을 하면서 기존에는 법원은 토요일까지 재판을 실시하는 줄 알았는데 법원도 공무원 집단이기에 토요일에는 특별절차만 진행하고 일반공판은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괜히 긴장하고 있는데 판사님이 들어오시면서 뒤쪽에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달라는 소리가 들렸다. 재판에서 피고가 되었다고 하면 형사재판은 물론, 민사재판일 경우라도 무조건 형법상의 죄가 되는 것처럼 인식되고, 어려운 소송형식이나 법조문등은 일반인들을 더욱 법과 법원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번 견학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형사소송법의 理論과 공판절차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고, 理論과 실무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주의 깊게 재판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러는 사이에 금방 다른 피고와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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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말로 황당하고 난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드디어 법정에 들어서 자리를 잡고 앉았다. 나를 포함하여 약 5명 정도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왠일이란 말인가? 무슨 내용의 재판인가 내가 파악하기도 전에 순식간에 재판이 끝나버린 것이다. 지난주부터 계속 가려고 했지만 시간이 맞지 않아서 미루고 미루다 드디어 11월 30일 전주지방법원에 다녀왔다. 정문에 위치한 경비들이 제지 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약간은 위축되면서도, 당당히 법원 안으로 들어갔는데 다행히 어떠한 제지도 없이 들어갈 수 있었다. 내가 배운 형사절차중에 제대로 파악한 것은 인정신문 밖에 없었고 그러한 인정신문도 理論과는 다르게 실무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주민등록 번호 앞자리만 말하고 끝이 났다.
또한 영화나 TV에서 나오는 공판 장면과는 전혀 상이하게 모든 사건을 한 명의 검사가 배석하였고, 재판장의 판결이외에는 제대로된 변론절차가 없는 것이 조금 으아했다.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의 편의를 살펴야 하기에 평일에 대체 휴무일을 지정하고 주말에 공판을 진행하여, 자신의 사건도 아님에도 공판에 참여 하는 증인 등의 민간인들의 참여가 잘 보장되었으면 좋겠다. 판사님이 자리에 앉고 나자 다시 자리에 앉으라는 소리가 들렸다. 드디어 재판이 처음 되는 것 같았다. 가방을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고 긴장한 마음으로 물품 검색대를 지나 2호법정으로 들어갔다. 이곳저곳 천천히 둘러보는데 갑자기 긴장이 되고 떨렸다. 대전지방법원으로 갈까 하는 고민도 있었지만 거리가 더 멀기에 전주지방법원으로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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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청 견학문



-전주지방법원-

일반인들에게는 법이라는 게 멀게만 느껴지고, 사법기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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