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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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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3-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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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시장에서 결정된 분배상태가 불공평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배상태가 공평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시장 경제에 국가가 개입하여 독점 자본의 형성을 규제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부의 편중 현상은 아직까지 유효하다. 그 한 예가 바로 사회복지강국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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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의 necessity need




1. 세계적 부의 편중

생산능력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극빈자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아 UN은 극빈자를 ‘하루 1달러 미만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사람’으로 정이하고 있는데 이러한 극빈자의 수는 전체의 20%에 달하는 12억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아 이들 중 대부분이 후진국에 분포하나 미국이나 일본 등의 경제대국에도 많은 수의 극빈자가 존재한다. 이는 자유경쟁이라는 시장 경제의 전제 자체를 무너뜨려 시장 경제의 advantage(장점) 까지…(skip) 훼손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선진국에도 극빈자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후진국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위 40%가 소유하는 부는 전체의 20.2%인데 반해 상위 20%가 소유하는 부는 전체의 39.8%에 달한다. 모든 일을 시장에 내맡기는 자유방임이 이상사회를 실현해 줄 것으로 기대상으로하여는 안 된다 3)
이와 같은 현상은 세계화 시대에 세계적인 차원에서 역시 일어나고 있다아 미국의 경우 불경기의 원인을 국가의 개입에 두고 다시 국가 개입을 줄이고자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아 더불어 자유무역지대의 설립, WTO의 출범 등 세계 시장 역시 신자유주의 정책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재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아 예전과 같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직 세계적인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기에 세계 시장은 미국 및 그와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들이 바라는 대로 변화하고 있다아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생산의 두 요소인 자본과 노동이 그 이동과 결합의 능력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세계적으로 자본의 힘은 더욱 강해지고 노동의 힘은 더욱 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도나 中國과 같은 국가를 제외한 대다수 개발도상국들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며, 선진국 역시 중산층의 감소와 절대 빈곤층의 증가 문제를 겪고 있다아

2. 원인 분석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특성(特性) 자체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1) 이렇게 부가 한쪽으로 편중되면서 중산층은 줄어들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아
위와 같이 극빈자가 줄지 않고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국내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다. 자본의 경우 이동이 쉽고 소수의 자본가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 결정이 더 빠른 반면에 노동의 경우는 국제적인 이동이 어렵고 수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가 매우 어렵다. 이들은 자본과 노동, 국가의 조합주의를 견지해 왔으나 세계화로 인해 자본의 힘이 커져 균형은 무너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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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노동력 역시 중요한 요소이지만 개인 간의 노동력의 차이보다는 개인이 소유하는 자본 간의 차이가 훨씬 크다. 그런데 같은 조건에서 큰 자본과 좀 더 작은 자본을 비교해보면 더 큰 자본을 투여할 경우에 더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된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러한 특성(特性)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아 시장경제에 모든 것을 맡겼던 과거 자유방임주의 국가에서 더 큰 자본은 소자본들을 병합하면서 점점 더 커져갔고 결국 독점자본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자본주의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자본2)이다. 이렇게 자본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에는 자본가의 입장에 유리하게 세계적 환경이 재편되는 과정으로 노동 유연화와 사회복지의 축소 등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산 능력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극빈자의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부의 편중이 심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이는 마찬가지다. 시장은 자원의 투여와 노동의 투여가 그 효용에 있어서 최적에 이르는 지점을 찾아내어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할 뿐이다. 그러므로 시장에 대상으로하여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자원배분의 효율성뿐이지, 분배의 공평성까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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