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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복지] 신자유주의의 槪念과 신자유주의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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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1-1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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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주로 복지확대정책을 지지하거나 경제효율성 지상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개념(槪念)과 특징이 규정되어 왔던 것이다.
이에 따라, 똑같은 복지정책을 두고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신자유주의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신자유주의가 아닌 것으로 평가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신자유주의 역시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자유시장을 신성불가침의 것으로 믿고 있으며, 이런 이유 때문에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현대적 화신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신자유주의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경제학분야에서만 하더라도 오스트리아 학파, 통화주의, 공공선택理論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되며, 그 이외에도 정치학 및 국제정치경제학과 사회理論분야에서도 신자유주의에 포함되는 견해들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2) 이러한 복잡다단한 견해들이 신자유주의라는 하나의 명칭 속으로 포괄되는 것은 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개인의 자유 및 자유시장경제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이러한 자유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특히 개입주의 국가에 대해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스스로에 대해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 모두는 18-19세기 동안 서구사회를 풍미했던 자유주의의 전통을 잇고 있는 것이다. 시민(市民)사회와 자유시장경제의 형성기를 배경으로 하여 출현한 고전적 자유주의는 중상주의 정책을 통해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을 방해하고 권위주의에 기초하여 일반시민(市民)들의 자유를 억압하였던 절대주의 국가를 비판의 대상으로 하였다.1) 대체로 볼 때,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을 케인즈주의 복지확대정책의 반대물로 간주하는 사람들은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잡는다. 이런 점에서 고전적 자유주의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시민(市民)계급(부르조아지)의 사회변혁 이념이기도 하였다.
다.




신자유주의의 개념(槪念)과 신자유주의 복지정책

1. 서론
신자유주의에 대한 개념(槪念)상의 혼란이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곳은 복지정책 분야이다. 둘째는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이 현실적으로 어떤 형태를 취하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영국과 같이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이 대규모로 시행된 국가들에 대한 事例연구를 실시할 것이다.3)
18-19세기의 자유주의(고전적 자유주의)는 개인적 자유의 극대화와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법 앞의 평등을 주장하는 理論들 및 이념들의 혼합물임과 동시에 사회개혁운동이었다. 신자유주의의 범주에 포함되는 理論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개인적 자유의 보장과 경제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복지국가를 축소 내지는 해체하자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복지정책은 신자유주의의 핵심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 복지정책도 신자유주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에 의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된 적은 거의 없다. 반면에,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에 대한 이념형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표를 매우 엄격하게 사용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개념(槪念)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는 복지정책이 시행되는 다양한 상황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개념(槪念)과 특징을 理論적인 차원에서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와 연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몇몇 학자들의 견해를 검토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신자유주의의 복지理論을 재구성할 것이다. 이 점에서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차이가 없다. 반면에, 신자유주의는 1930년대 이후 확대되기 처음 하여 1960년대에 그 절정기에 이르렀던 국가개입주의를 배경으로 한다.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개입주의 국가, 즉 복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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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자유주의
1) 개념(槪念)상의 문제
신자유주의는 다양한 理論들 및 이념들로 …(省略) 구성되어 있는 복합적인 사조이다.4)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두 가지 형태의 자유주의는 차이가 있다
첫째, 양자가 놓여진 사회적 상황의 차이로 인해서 양자가 비판하고 있는 대상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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