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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및 등장배경, 주요내용 및 특징, 외국의 instance(사례), 신공공관리론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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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6-12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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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등장하기 스타트한 신공공관리론의 이러한 사상적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민간부문의 관리기법이 공공부문의 그것보다 우월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관리가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는 신념이 깔려 있다아

2) 이론(理論)적 배경들

신공공관리론에 influence을 주거나 상호관련성 있는 이론(理論)들은 무수히 많다.

(4) 기타 배경이론(理論)들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가 결합한 모형이지만, 그 이면에는 공공선택이론(理論), 주인 -대리인 이론(理論), 거래비용 이론(理論) 등의 사상이 길게 깔려 있다아 또한 전통적인 계층제 중심의 관료제 조직 하의 정부의 시장개입정책이 정부의 실패를 초래한 것에 대한 반발, 1990년대의 서구의 사회복지정책의 후퇴 등으로 등장한 이론(理論)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작은 정부 구현, 거대 시장주의, 규제완화, 정부역할의 축소, 공공부문의 시장화 및 민영화, 노동의 유연화(정규직 축소 및 계약직 선호, 탄력적인 고용 보수체계) 등을 추구하는 정부혁신운동으로서 설득력을 갖는다.

(2) 신관리주의

신관리주의란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에 인식하여 도입된 사상으로, 정부의 성과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신보수주의(자유주의,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 그리고 정부실패에 관련된 이론(理論)을 배경으로 살펴본다.
(1)정부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 노젓기 역할보다는 촉진적(촉매) 정부로서의 방향잡기 (Steering) 역할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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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및 등장배경, 주요내용 및 특징, 외국의 사례(instance), 신공공관리론의 평가
목차
신공공관리론

Ⅰ. 의의 및 등장배경

Ⅱ. 이론(理論)적 배경들
1. 신보수주의
2. 신관리주의
3. 신자유주의
4. 기타 배경이론(理論)들

Ⅲ. 주요 내용 및 특징

Ⅳ. 신공공관리의 다양한 기법

Ⅴ. 각국의 사례(instance)
1. 미국
2. 영국

Ⅵ. 우리 정부 운영의 變化(변화)
1. 작은 정부 지향 - 충실한 조타수 역할
2. 목표(目標)관리제와 근무성적 평정
3. 예산측면

Ⅶ. 평가
신공공관리론

1) 의의 및 등장배경

전통적인 행정관리 방식에 반기를 든 신공공관리론은, (1) 시장주의(작은 정부, 민영화)와 (2) 신관리주의로, 크게 두 개의 패러다임으로 살펴볼 수 있다아 즉, 그동안 서구의 복지국가들이 직면했던 공공재definition 구조적 위기에 의한 비효율, 각종 문제의 계층적인 해결을 위한 처방 등은 오히려 많은 문제(정부실패, 정...

[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및 등장배경, 주요내용 및 특징, 외국의 사례(instance), 신공공관리론의 평가
목차
신공공관리론

Ⅰ. 의의 및 등장배경

Ⅱ. 이론(理論)적 배경들
1. 신보수주의
2. 신관리주의
3. 신자유주의
4. 기타 배경이론(理論)들

Ⅲ. 주요 내용 및 특징

Ⅳ. 신공공관리의 다양한 기법

Ⅴ. 각국의 사례(instance)
1. 미국
2. 영국

Ⅵ. 우리 정부 운영의 變化(변화)
1. 작은 정부 지향 - 충실한 조타수 역할
2. 목표(目標)관리제와 근무성적 평정
3. 예산측면

Ⅶ. 평가
신공공관리론

1) 의의 및 등장배경

전통적인 행정관리 방식에 반기를 든 신공공관리론은, (1) 시장주의(작은 정부, 민영화)와 (2) 신관리주의로, 크게 두 개의 패러다임으로 살펴볼 수 있다아 즉, 그동안 서구의 복지국가들이 직면했던 공공재definition 구조적 위기에 의한 비효율, 각종 문제의 계층적인 해결을 위한 처방 등은 오히려 많은 문제(정부실패,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점을 초래하였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인사나 예산 등의 측면에서 내부통제(계층적 통제)를 대폭 완화하여 일선 관리자에게 과감하게 재량을 부여하고, 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성과를 향상시키고 고객을 만족시키도록 행정 관리하는 이론(理論)의 도입이 나타나게 되었다.

(1) 신보수주의

1980년대 대처 영국 수상의 정부기능의 축소정책 또는 1980년대 미국의 과다한 복지지출로 정부재definition 압박을 받게 되자 레이건 대통령의 감세정책 등을 스타트으로 하는…(drop) 신보수주의는 근본적 특징에서 작고 효율적인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데, 경쟁원리에 의한 공공서비스 제공(정부부문 내의 경쟁과 민간기업 상호간의 경쟁), 고객지향적 서비스, 수익자부담의 원칙 강화, 민간위임 위탁, 규제완화, 감세와 복지재정지출의 축소, 공기업의 민영화 등의 작은 정부 구현의 방향을 추구한다.
(2)서
순서
[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및 등장배경, 주요내용 및 특징, 외국의 instance(사례), 신공공관리론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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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내용 및 특징

오스본과 게블러(Osborne & Gaebler : 1992)는 `정부재창조론` 에서 기업가적 정부운영의 10대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아

그 10대 원리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강조되는 관리기법을 보면, 1/ 성과에 기초한 관리 2/ 권한이양, 3/ 품질관리기법, 4/ 유인(Incentive)기법의 도입, 5/ marketing 기법의 도입 등의 방향을 추구한다.

(3) 신자유주의

이는 1990년대 유럽 우파정권의 통치노선으로 등장한 정치사상으로 서구 복지선진국의 복지사상의 비효율성, 저성장 및 고실업, 도덕적 해이 등의 한계에 직면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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