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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선거제도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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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3-0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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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본론

◎한국의 선거제도
1) 선거구 분할
한국의 선거제도 중 선거구분할을 먼저 살펴보면, 한국은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가 소선거구제에 의해서 선거된 이래 약 50년 동안에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와 전국선거구를 두루 경험하였으나 그 기본은 어디까지나 소선거구제였다.
현행 전국구 제도는 지역구에서 획득한 의석수 대신에 지역구 후보자…(skip) 들의 총득표 수에 의해서 의석을 배분함으로써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의 왜곡현상을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법에 명시하고 있따1) 정당 뿐만 아니라 관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정당의 당원이 아닌 한 사람을 선거구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이렇게 추천된 후보를 무소속후보라고 한다. 공직후보자는 정당후보와 무소속후보로 구분되고, 정당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각기 등록요건이 다르다. 이러한 선거제도는 올바른 형식과 방법으로 이루어져서 국민의 의사가 확실히 반영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에 관하여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국가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리는 “선거”라는 과정을 통하여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들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대의 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따 선거란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이며, 다수인 국민들의 권리를 특정인에게 이양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겠다. 혼합선거구제도는 지역구에서 대표되지 못한 표를 구제하고 하위선거구에서 나타나는 불균등한 의석배분을 시정하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따
2) 선출방식
선출방식은 지역구에서 1선거구 1대표의 단순다수대표제 방식을 유지하여 지역대표의 기능을 수행하고, 전국구는 직능 및 계층집단과 소수집단의 대표를 가능케 함으로써 다차원적인 대표기능을 구현함과 동시에 군소 정당에게도 대표의 기회가 제공하게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정당이 없는 무소속에 투표하는 경우는 사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따 투표자가 정당명부가 없는 무소속 후보를 선택할 경우 전국구 의석배정에서 자신의 표가 사표로 처리되기 때문일것이다 그리고 위헌 판결에서 알 수 있었듯이 현행 투표방식은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4) 입후보방식
한국선거제도의 입후보방식은 소선거구제와 전국구제의 혼합선거구제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개별 입후보제와 정당 명부제가 혼합된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단기투표방식과의 부조화로 무소속후보의 사표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간접투표의 혐의가 있따 그러나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정당에 대한 지지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일것이다
그 구체적 방식은 후보자등록제이다.

◎선거제도의 실태
1) 소선거구제
소선거구제라 함은 1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이다.
한국의 선거구분할은 지역구와 전국구를 포함하고 있는 일종의 혼합선거구제도이다. 그러나 정당 후보자의 득표를 정당의 득표로 환산하여 배분하는 방식은 합리적인 의석배분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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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김승민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대하여

Ⅰ.서론

우리나라의 헌법의 핵심 이념인 헌법 원칙은 크게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 원리의 세가지 원리로 이루어져 있따 그 중 민주주의는 세가지 원리 중 가장 기초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따 국가권력이 국민에 의하여 성립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민주주의 원리는 우리나라 최고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뜻한다.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정당에 대한 지지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일것이다
3) 투표방식
한국선거제도의 투표방식은 단기투표방식이라고 할 수 있따 즉 투표자가 특정 정당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그 정당의 명부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소선거구제의 advantage으로는 첫째, 이대정당제(二大政堂制)를 확립할 수 있고 둘째, 각 선거구의 투표의 과반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당해 선거구의 반평등 의견에 충실하여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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