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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구 분석]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정책결정과정 특징, 의제설정모형, 정책 결정과정분석, 정책 결정과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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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11-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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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구 분석]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정책결정과정 특징, 의제설정모형, 정책 결정과정분석, 정책 결정과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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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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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1.
의제설정

2-2.
결정과정 분석

3.
결론 및
함의
동원형
의제설정 모형
대두배경
추진과정
정치적 결정
기술적 결정
2-3.
결정과정 평가

엘리트론,게임이론,C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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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경제위기-`녹색뉴딜

4대강 사업

추진과정의 problem(문제점)
사회 각계의 갈등
평가의 양분
정책 결정 과정 분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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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2006.10 : 독일 RMD운하 답사-`대선공약화
2008.01 : 한반도 대운하 추진 공식화
2008.06 : 운하 백지화 선언
2008.12 :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의결
2009. 4대강 사업 예산 통과
“한반도 대운하 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
1. 의제설정
1) 대두배경
국민들 저항
불식 위한
대안 필요
치수사업
-`경제성 논란 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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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상-하 관계 지님
정책 : 여러 가지 정책 목표 가짐
목표 수단의 계층제
본론
1. 의제설정
1) 대두배경
정책목표 구체화 위한 수단=하위목표
정책목표 자신 통해 달성=상위목표
그 이상의 상위 목표 없음= 최종목표
국민 삶의 질 향상
친환경
경제 부흥
녹색
어메니티
제고
방재
역량
강화
SOC투자-`일자리창출
관광
자원
활용
지역
균형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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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1. 의제설정
2) 의제설정 모형
정책의제설정 과정
사회문제 사회적 쟁점 공중의제 정부의제

예외
존재
사회문제 정부의제

4대강
사업

서울시장
재임때부터
추진


정부주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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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1. 의제설정
2) 의…(To be continued ) 제설정 모형
정책의제설정의 주도집단
사회문제 정부의제 공중의제

내부
접근형

외부
주도형

동원형
대중 설득위한
지속적PR
대통령 주도 정부의제 설정
지지여론 확보 위해 지속적 홍보
후진국 정부주도형 : 동원형 의제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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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로 채택된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본론
2. 결정과정분석
1) ‘4대강 살리기 사업’ 의 정책 결정과정
정책결정
2006.10
이명박 전 대통령 경부운하건설 대선공약발표
2008.03
한반도대운하 반대하는 전국교수모임 출범
2008.06
이명박 대통령 운하백지화 선언 사업단 해체
2008.12
국가균형발전위원회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의결
2009.03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
2009.06
4대강 정비 사업 마스터플랜 최종 발표
2009.11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 처음
2xxx.12
4대강 주요법안 국회통과

의제설정 -` 목표설정 -` 대안탐색 -`대안평가 -`대안선택
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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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2. 결정과정분석
2) 정치적 결정
엘리트론
정책 과정에 특정의 소수 집단만이 참여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이론
정의
고전적 엘리트론
-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구분.
- 지배계급은 엘리트로서 동질,폐쇄적.
- 공익 ` 사익
미국 엘리트론
집단엘리트(wasp, 철의삼각 동맹) 의해
지배되며, 주요 정책 또한 이들에 의해
결정.
신엘리트론
- 소수의 엘리트들 의해 정책의제 설정.
이에 반하는 의제는 거론조차 되지
못하게 사전에 권력을 행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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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2. 결정과정분석
2) 정치적 결정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사회문제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소수엘리트들 의해 정부의제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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