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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정책의 동향(보호정책비용과 편익, 신보호무역주의)과 무역정책의 수단(관세장벽 및 비관세장벽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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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7-0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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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보호정책의 동향(보호정책비용과 편익, 신보호무역주의)과 무역정책의 수단(관세장벽 및 비관세장벽의 종류)

보호정책의 동향(보호정책비용과 편익, 신보호무역주의)과 무역정책의 수단(관세장벽 및 비관세장벽의 종류)
목차

보호정책의 동향과 무역정책의 수단들

Ⅰ. 보호정책의 동향

1. 보호정책의 비용과 편익
2. 신보호무역주의
3. 최근의 보호정책의 동향

Ⅱ. 무역정책의 수단들

1. 관세장벽의 종류
2. 비관세장벽의 종류
1) 수입할당제
2) 수출입링크제
3) 구상무역
4) 행정규제
I. 보호정책의 동향

(1) 보호정책의 비용과 편익

자유무역이 무역당사국으로 하여금 원점에서 보다 멀리 떨어진 사회무差別(차별) 곡선과 만나게 한다면, 보호무역은 보호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로 하여금 사회무差別(차별) 곡선을 더 원점 쪽으로 이동시키거나, 자중손실을 가져오게 한다. 기술보호주의가 확대되고 지적소유권 보호가 강화될수록 선진공업국 입장에서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상품을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advantage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움직임은 당분간 지속되리라고 예상된다

II. 무역정책의 수단들

무역정책의 수단을 크게 나누면 관세와 비관세장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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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정책의 동향(보호정책비용과 편익, 신보호무역주의)과 무역정책의 수단(관세장벽 및 비관세장벽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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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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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부분의 국제경제학자들은 농산물 보호를 주장하는 농업경제학자들의 논리전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와 반대로 대부분의 농업경제학자들도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국제경제학자들의 논리전개를 이해하지 못한다.

(3) 최근의 보호정책의 동향

최근의 보호정책의 동향은 광범위하게는 자유무역이나 공정무역을 촉진하고 상대방 시장의 개방을 통한 편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산업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따 다르게 표현하면 최근의 무역정책은 공정무역을 표방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윤이 많은(lucrative) 시장확보에 주력하고 있따
좋은 예로는 자동차협상, 금융시장의 완전개방을 위한 일定義(정이) 공개, 영화나 비디오산업과 같은 용역산업의 개방을 들 수 있따 이와 같은 분야는 대부분의 경우 선진국의 경쟁우위가 막강하기 때문에 개방을 하더라도 일방적인(unilateral) 개방이 되기 쉽다. 다르게 표현하면 다음에 인용한 윈터즈(Winters, A.)의 글은 보호정책이 소비자잉여를 감소시킴을 개탄할 뿐 보호정책 뒤에 있는 논리를 說明(설명) 하지 않고 있따
미식축구선수이자 감독이었던 프랑크 기포드는 `프로미식축구는 승자가 없고 생존자만 남게 되는 핵전쟁과 같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동차와 냉동된 오징어를 소비하는데 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따`
대부분의 경제적 의사결정은 크게 보아 비용편익分析(분석)(cost-benefit analysis)의 틀에 맞추어 평가할 수 있따 보호가 비용이라면 무엇이 편익인가에 중점을 두고 보호정책이 변한 과정을 說明(설명) 하고자 한다. 다르게 ...


보호정책의 동향(보호정책비용과 편익, 신보호무역주의)과 무역정책의 수단(관세장벽 및 비관세장벽의 종류)
목차

보호정책의 동향과 무역정책의 수단들

Ⅰ. 보호정책의 동향

1. 보호정책의 비용과 편익
2. 신보호무역주의
3. 최근의 보호정책의 동향

Ⅱ. 무역정책의 수단들

1. 관세장벽의 종류
2. 비관세장벽의 종류
1) 수입할당제
2) 수출입링크제
3) 구상무역
4) 행정규제
I. 보호정책의 동향

(1) 보호정책의 비용과 편익

자유무역이 무역당사국으로 하여금 원점에서 보다 멀리 떨어진 사회무差別(차별) 곡선과 만나게 한다면, 보호무역은 보호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로 하여금 사회무差別(차별) 곡선을 더 원점 쪽으로 이동시키거나, 자중손실을 가져오게 한다. 대부분의 국제경제학자들은 농산물 보호를 주장하는 농업경제학자들의 논리전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와 반대로 대부분의 농업경제학자들도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국제경제학자들의 논리전개를 이해하지 못한다. `무역정책도 핵전쟁과 프로미식축구와 마찬가지이다 : 유럽의 자동차생산자는 음식물소비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유럽의 농부들은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더 많은 돈을 지출한다.
마찬가지로 위의 글에는 說明(설명) 이 없지만 유럽연합이 1989년부터 1999년까지 Japan의 자동차산업에 대하여 부과한 수출자율규제는 이 기간 동안에 공동기술개발과 생산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중 동구 자동차시장이 확대될 경우에 세계시장 확대책략의 하나라고 볼 수 있따 따라서 보호정책이 가져오는 정태적 자중손실만을 가지고 보호정책이 일방적으로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은 재고(再考)할 필요가 있따

(2) 신보호무역주의

선진국 간의 산업 내 무역의 증가와 신생공업국가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
라서, 1970년대에 대두된 신보호무역주의는 사양산업을 비관세장벽을 사용하여 보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따 전자의 예로는 산업 내 무역의 확대에 따른 책략적 무역정책의 실시를 들 수 있고, 후자의 예로는 섬유 및 의류산업에서의 생산시설과 고용의 축소를 들 수 있따 따라서 신보호무역주의는 핵심기술을 유지하거나 실업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산업정책과 기술정책을 중요시한다. 위에 인용된 글에는 유럽연합이 농업의 고용效果(효과)와 culture보존을 위하여 동구로부터의 식량수입을 억제하거나 `공동농업정책`을 통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생략(省略)) 說明(설명) 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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