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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경찰] 경찰공무원의 권리·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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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6-2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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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상의 의무 → 직무상의 의무에는 ①(법령준수의 의무), ②(명령복종의 의무), ③(허위보고금지의 의무), ④(직무이탈금지의 의무), ⑤(지휘권남용의 금지의무), ⑥(제복착용의무), ⑦(친절공정이 의무)등이 있따
4. 신분상의 의무 → 신분상의 의무로는 ①(정치관여금지의 의무), ②(집단행위금지의 의무), ③(비밀엄수의 의무), ④(품위유지의 의무), ⑤(청렴의 의무), ⑥(영예제한→대통령의 허가를 득하고 받을 수 있다)등이 있따
5. 경찰공무원법상의 의무 → ①허위보고등의 금지의무 ② 권리남용등의 금지의무 ③ 제복착용의무. 그 밖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이다.
레포트/법학행정


[법학][경찰] 경찰공무원의 권리·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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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경찰] 경찰공무원의 권리·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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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러나 법률이 징계권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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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벌 : 국가의 통치권의 발동으로서 과하여진다.
→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따(국가공무원법 제 83조)
② 징계의 요인
┏A.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B.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
┗C.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이러한 징계사유는 ?고의?, ?과실?의 유무와 관계없이 성립하며, 그 감독자도 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치 못한다. (고의·과실 ○)
㉢ 병과 : 징계벌과 형벌은 그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 A. 병과할 수 있따
B. 즉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재산상의 권리로는 (보수청구권), (연금청구권), (실비 및 실물급여를 받을 권리), (보상 및 원호)등이 있따 ※ 보수청구권은 (포기) 못하나 소멸시효는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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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권리·의무와 책임

?? 경찰공무원의 권리
경찰공무원의 권리에는 (신분)상 권리와 (재산상)상의 권리가 있따
(1) 신분상의 권리로는 (직위보유권), (직무집행권),(쟁송제기권),(제복착용권), (무기휴대권),(무기사용권)등이 있따 ※ 제복착용권은 권리이자 (의무)이다.

?? 경찰공무원의 책임
공무원의 책임에는 (협의의 책임)과 (광의의 책임)이 있따
1. 공무원법상의 책임(협의의 책임)
(1) 징계책임 - 징계책임이란 경찰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경찰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제재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제재로서의 벌을 징계벌이라 하고 이 벌을 받아야 할 책임을 징계책임이라 한다.
㉡ 목적 대상 내용
A 목적 ┏ 징계벌 : 공무원관계의 내부적 질서유지를 목적
┗ 형 벌 : 일반의 질서유지를 목적
B. 대상 ┏ 징계벌 : 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을 대상 ○
┗ 형 벌 : 형법상의 의무위반을 대상 ○
C. 내용 ┏ 징계벌 : 공무원의 신분상의 이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박탈하는 것
┗ 형 벌 : 신분상의 이익 뿐만 아니라 재산적 이익이나 신체적 자유의 박탈도 그 내용으로 한다.

?? 경찰공무원의 의무
1. 선서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5조)
2. 성실의 의무 → 제1의 의무이다.
① 징계벌과 형벌의 고찰
징계벌과 형벌은 공무원의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과하여 지는 수도 있으나. 양자는 다음과 같이 성질상 차이가 있따
㉠ 권력적 기로┏ 징계벌 : 경찰공무원관계에서 국가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가지는 권한의…(skip) 행사┃ 로 과하여진다.
③ 징계의 종류
┏A 파면 : (공무원신분박탈/연금제한지급/향후5년간 공무원자격×(주의)경찰공무원은 영원 자격 상실○)
┣B 해임 : (공무원신분박탈/연금제한 ×/향후3년간 공무원자격 ×(주의)경찰공무원은 영원히 자격×)
┣C 정직 :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중 직무종사 × 보수의 2/3 감함
┣D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1/3을 감함
┗E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임
→ 징계에도 비례의 원칙이 강조된다
④ 징계권자 : 징계권은 임용권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 A. 임용권자가 징계권자로 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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