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관리적,정치적,법적관점,도로통행불편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증가,지하경제 양성화,노점상 생존권,소비자 소비자기본법,노점상의 세금탈루,노점상 판례 > 시험,족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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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관리적,정치적,법적관점,도로통행불편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증가,지하경제 양성화,노점상 생존권,소비자 소비자기본법,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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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6-1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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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컵밥집이 강제
다.

1) 3~4년 전부터 고시촌 인근에 컵밥 노점상이 등장해 메뉴도 다양해지고 노점 수도 늘어났다.’
‘상인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안가도록 규약도 정했는데’

2) 인근 식당 상인 입장
법의 형평성은 지켜져야한다.
2) 이에 상대적으로 매출이 줄어든 인근 상인들과 컵밥 노점상의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보행법, 도로법에 어긋남. 통행에 불편 줌. 도로 무단점거

3. 찬/반 여론
2027명이 참여해 철거 찬성 66.5%(1348명), 철거 반대 32%(649명)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찬성 ``` 노점은 임대료를 내고 장사하는 가게의 영업을 방해하고,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일체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아 마땅하다는 근거가 주를 이룬다. 상인과 노점상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할 것을 주장.

2. 관리적 관점

(1) 효율성 측면의 미흡

1) 노량진 컵밥 강제철거 사태가 비효율을 가져왔다는 입장

일부 소비자 - 합리적 가격선택권의 침해
노량진의 컵밥 노점상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대부분 경제적, 시간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학생들, 고시생들이다.

(2) 이해관계

1) 노점상 입장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은 되어야한다. 이들에게 보다 싸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끼니를 제공해주던 컵밥집이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었다.

노량진 컵밥 강제철거 사건이란
노량진역 인근 노점상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남에따라, 영업수익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인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2013년 1월 23일, 동작구청이 노량진역 주변의 컵밥 노점 4곳을 강제 철거한 것이다.
3) 인근 상인들은 `컵밥 불법 노점 때문에 영업권을 침해 받는다`며 지난…(drop) 해부터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왔다.
세금과 임대료도 내지않고 장사하는 노점상들
노점상들로 인해 영업권을 침해받고 있다

3) 동작구청 입장
제대로 된 상인회 없으니 대화를 중재할 주체가 없어 식당이 민원 제기한 이상 한두군데씩 철거 나설 수밖에

4) 소비자 입장
가벼운 주머니 사정에 맞춘 음식들이 나와주니 고맙다.밥과 반찬이 모두 나오기까지 식당에 가만히 앉아 기다릴 여유가 없는 도시 사람들은 한번쯤 먹어보았음직하다.나머지 노점들도 31일까지 모두 자진 철수가 요구되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역시 강제 철거의 대상이 되었다. ‘컵밥’은 2,500원 가량의 저렴한 가격으로 한 끼 식사를 하는데 양이 부족하지 않아 수험생들에게 큰 인기를 차지하고 있다 4년 전부터나타난 ‘컵밥’ 노점상은 노량진역에서부터 학원가 골목골목을 우후죽순 차지했다. 법의 형평성을 중요시.

반대 ``` 생존권을 부정한 몰인정한 결정이라는 것과 용역을 고용해 철거를 진행한 방식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4) 동작구청은 노점들에 자진 철거를 요구했지만 노점들이 이에 응하지 않음.
5) 서울 동작구청은 23일 오전 5시30분쯤 노량진역 인근 고시촌 주변에서 컵밥을 파는 노점 4곳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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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REPORT`
관리적, 정치적, 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노량진 컵밥 철거사태

`목차`

1. ‘노량진 컵밥 철거’ 사건요약
(1) 사건개요
(2) 이해관계

2.관리적관점

(1)효율성측면의 미흡
(2)도로통행불편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증가
(3)합리적 가격선택의 기회 제공
(4)동작구청의 대응성
(5)고객의 범위 선정의(定義) 모호성

3.정치적관점
(1)지하경제 양성화
(2)동작구청의 이해관계 타협의 장 제공 노력 미흡

4.법적관점

(1)노점상 생존권
(2)소비자 소비자기본법
(3)노점상의 세금탈루
(4)다른 지역 노점상 판례

5.대안모색 및 conclusion(결론)

1.‘노량진 컵밥 강제철거’ 사건요약

(1) 사건의 개요
노량진 컵밥이란
일회용 용기에 볶음밥과 계란프라이 등의 고명을 얹어 빠르게 먹을수 있는수험생들의 인기 식사메뉴로 어느새 노량진의 명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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