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의 일반원칙 > 시험,족보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시험,족보자료실

[행정법] 행정법의 일반원칙

페이지 정보

작성일18-06-14 08:59

본문




Download : [행정법] 행정법의 일반원칙.hwp






2. 근거
(1) 理論적 근거

신뢰보호원칙이 신의칙의 일종이라는 신의칙설도 있으나 신뢰보호원칙은 국민의신뢰보호를 통한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법치주의를 통한 구체적 타당성을 후퇴시킨 것으로 보는 법적 안정성설이 다수설이고 타당하다.


[행정법]%20행정법의%20일반원칙_hwp_01_.gif [행정법]%20행정법의%20일반원칙_hwp_02_.gif [행정법]%20행정법의%20일반원칙_hwp_03_.gif [행정법]%20행정법의%20일반원칙_hwp_04_.gif [행정법]%20행정법의%20일반원칙_hwp_05_.gif


[행정법] 행정법의 일반원칙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 [행정법] 행정법의 일반원칙법학행정레포트 , [행정법]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법] 행정법의 일반원칙

다.

국세기본법 제18조 3항 -세법영역에서 행정절차법과 동일한 내용 규율

3. 요건

①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 법령?처분?계약 등 모든 행정작용

② 선행조치의 존속에 대한 신뢰

③ 신뢰의 보호가치성

법률적합성원칙(법치주의)의 실현에 대한 공익과 당해 선행조치의 존속에 대한 관계자의 사익을 비교형량

보호가치 없는 신뢰
가. 수익자의 주관적 책임: 수익자의 사기?강박?증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적 행정행위가 발해졌을 때
나. 수익자의 객관적 책임: 수익자 등이 제시한 잘못된 또는 불 완전한 신고에 의해 행정행위등이 행해진 경우

④ 관계자의 신뢰에 기인한 처리

수령한 금전을 이미 소비한 경우, 흠 있는 건축허가를 믿고 건축에 이미 착수한 경우 등

⑤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

Download : [행정법] 행정법의 일반원칙.hwp( 89 )






순서



설명

[행정법],행정법의,일반원칙,법학행정,레포트
레포트/법학행정



[행정법] 행정법의 일반원칙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실정법적 근거

행정절차법: 법령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되지 아니한다.
행정법의 일반원칙



1.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定義) 자기구속의 법리

1. 서설
(1 )의의

① 평등의 원칙 :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은 상대방인 국민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

법적 근거 - 헌법 §11

② 행정의(定義) 자기구속의 법리 :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사안에 있어서 제3자에게 행한 결정에 구속된다는 것
ex)예컨대 행정청이 재량권행사에 관해 처분기준을 행정규칙으로 마련하여 일률적으로 시행하여 온바, 유독 갑에게 대하여 동종사안에서 다른 이들에게 대한 것과 달리 불리한 처분을 하였다면 비록 그것이 재량사항이기는 하나, 행정권의 대상인 국민을 자의적으로 취급한 것이 되어 평등의 원칙 위반이 된다된다.

모든 사람의 평등한 취급 및 자의의 금지
행정규칙이 법규적 성질을 갖게 하는 계기

(2)구별concept(개념)

행정의(定義) 타자구속→법률에의 구속
자기구속의 법리는 행정청이 자기가 정한 규율인 행정규칙에 자신 스스로가 구속된다는 점에서 구별

2.기능과 적용영역

(1)기능: 법원의 심사권이 미치지 않는 행정결정에 대하여 평등원칙 등을 매개로 하여 사법권이 그곳에 미칠 수 있게 하여 주는 다리 역할

(2)적용영역: 재량영역에 적용

3.근거

평등의 원칙이 理論적 근거
- 모든 사람의 평등한 취급


4.구성요건
㉠ 비교의 대상이 되는 1회 이상의 행정선례
㉡ 재량준칙에만 인정
법령해석규칙→× 법원의 해석권한이 우선


5.효과(效果)
재량준칙이 갖는 외부적 효력을 사실적?간접적인 데서 법적?직접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는 역할



2. 신뢰보호의 원칙

1. 서설
(1) 의의 : 행정기관의 어떤 결정의(定義)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국민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
☞예컨대 행정청의 결…(To be continued ) 정이 있게 되면 국민은 행정청의 권위를 확신하여 그 유효성을 믿고 자신의 법률생활을 영위하는 바, 후일 행정청이 그 결정의(定義) 하자가 있어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국민의 신뢰는 파괴되고,특히 수익적행정행위인 경우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된다. 따라서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치주의의 관철이 국민의 신뢰를 지나치게 파괴하는 것일 경우에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치주의는 일시 후퇴시키는 것을 말한다.

시험,족보자료실 목록

게시물 검색


해당 레포트자료의 저작권은 각 레포트업로더에게 있습니다.
teastory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 teastory.co.kr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