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 시험,족보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시험,족보자료실

[행정법]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페이지 정보

작성일18-06-14 08:35

본문




Download : [행정법]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hwp




여기서 행정행위의 하자의 중대성 판단에 있어서는, 행정법규의 규정 자체의 성질 뿐만 아니라, 그 위반의 정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하자의 명백성은 일반인의 정상적인 인식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법]%20행정행위의%20무효와%20취소_hwp_01_.gif [행정법]%20행정행위의%20무효와%20취소_hwp_02_.gif [행정법]%20행정행위의%20무효와%20취소_hwp_03_.gif


[행정법]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2) 선결문제

민사소송 또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서 당연 무효인 행정행위의 무효여부가 그 선결문제가 되는때, 법원은 당해 행위가 무효임을 판단 할 수 있따

(3) 사정판결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사정판결에 의하여 유지시킬 유효한 행정행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정판결이 적용되지 않는다

Download : [행정법]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hwp( 89 )






순서



설명

행정법,행정행위의,무효와,취소,법학행정,레포트
레포트/법학행정



[행정법]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행정법]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법학행정레포트 , 행정법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행정법]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다.

② 명백성 보충설
무효Cause 으로서의 하자의 명백성은 구체적 이익상황 및 그에 대한 구체적 형량에 따라 그 옳고 그름이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서의 보충적 요건에 불과하다고 보는 설을 말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그 성립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한 행위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다른 국가기관 및 사인은 그에 기속되고 행정쟁송 또는 직권에 의해 취소됨으로써 비로소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Ⅲ.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 중대설

중대설이란 행정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그 행위는 무효인 행위로 보는 것으로서, 그 경우 하자의 중대성의 판단기준은 행정법규의 성질에서 구하며, 강제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무효로 할 수 있는 행위이고 비강제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따 중대설은 무효사유를 넓게 인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면이 있따 그러나 단순한 불이익 처분의 경우에 한정해서만 타당한 것이므로 수익적 …(To be continued ) 행정행위 또는 복효적 행정행위의 경우는 이 설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야기한다.

(3) 조사의무설 및 명백성 보충설

① 조사의무설
공무원이 직무의 성실한 수행상 요구되는 조사에 의하여 판명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당해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하자의 명백성이 충족된다고 하는 설이다. 또한 무효의 행정행위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다만 이 경우의 취소는 무효선언의 의미에서 취소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취소소송이므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된다.

Ⅳ.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1) 행정소송 형태

무효의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그 무효인 것의 확인을 구할 수도 있따 무효확인 소송은 취소소송과는 달리 행정심판 전치주의 및 소제기 기간상의 제한이 없다.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서론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나누어지고 있따
무효인 행정행위는 외관상으로는 행정행위로서 존재하나 처음부터 전혀 법적효과(效果)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그 무효임을 단정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2) 중대?명백설

중대?명백설은 통설 및 판례의 입장으로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한 법규의 위반이고 또한 그것이 외관상 명백한 것인 때에는 무효이며, 그에도 달하지 않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을 말한다.

(3) 실효

실효란 하자없이 성립?발효한 행정행위가 이후 일정한 사정의(定義) 발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다.

Ⅱ. 무효와 취소에 구별되는 concept(개념)

(1) 부존재

무효인 행정행위는 행정행위가 외관상으로는 존재하고 있으나 다만 법률효과(效果)가 발생되지 못하는 경우인데 대하여, 행정행위의 부존재는 행정행위가 그 성립요건을 완전히 결여함으로써 행위의 성립조차 하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있따

(2) 철회

행정행위의 철회라 함은, 하자없이 즉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행정청 이후 자발적 사유에 기하여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무효와 취소에 구별되는 concept(개념)들을 살펴보고, 그 구별기준 및 그 구별실익은 무엇인가 관련되어 살펴보겠다.

시험,족보자료실 목록

게시물 검색


해당 레포트자료의 저작권은 각 레포트업로더에게 있습니다.
teastory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 teastory.co.kr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