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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6-1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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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 범죄의 심각성
첫 검거 연령- 범죄 연령 낮아짐
- 범죄의 흉포와
초범률
중학생(64.1%)
靑少年 범죄의 심각성
구분(년)
초계
강력범
절도범
폭력범
지능범
특별법범
기타
2004
86,861
1,839
23,417
27,424
7,762
25,284
1…(drop) ,135
2005
83,477
1,533
27,367
26,635
5,679
21,469
794
2006
90,628
1,826
30,652
27,223
5,420
23,898
1,609
2007
115,661
2,113
38,143
32,265
6,091
35,653
1,396
: 경찰청
(단위 : 명)
靑少年 범죄의 심각성
외국instance(사례)(China)
국내법
범죄의 Cause
과 거

- 절대빈곤
현 재

유흥비마련
호기심
심심해서
범죄의 Cause
가정
- 결손가정- 맞벌이부부- 가족의 화목성- 부모의 양육방식
범죄의 Cause
학교

범죄의 Cause
또래 집단

친구들의
영향력의
강화

친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려는 욕구
 일탈행동
성인의 기준

靑少年 보호법, 선거법 만 19세 미만

민법 만 20세 미만 
음반/게임물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만 18세 미만 
소년법 만 20세 미만


각기 다른 기준 설정 -
성인의 기준
`어느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 프란츠 카프카 인간 사회의 culture 비판&풍자
개인 VS 사회
靑少年 범죄 처벌 강화 찬성
靑少年 범죄 처벌 강화 반대

범죄의 재발 가능성

靑少年의 판단 능력과 책임

피해자 인권 보호 필요

사회적 낙인

사회적 , 계층간 갈등 야기

근본적 Cause 해결 필요
토론해 보아야 할 것들
opinion(의견)
사회 개인

사회 (4명/9명 )
자극적인 주변 環境 (매스 미디어의 폭력성 & 선정성)

아이들의 태도 가치관 형성 직접적인 영향
판단력이 부족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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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범죄(폭행)에 대한 의식수준이 낮다.- 집단성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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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 범죄 여러분의 생각은
靑少年 가출 증가 범죄 급증
발표 순서
1. 靑少年 범죄의 심각성

2. 국내법

3. 靑少年 범죄 Cause 分析

4. 성인의 기준

5. 처벌 강화 찬성과 반대 토론


靑少年 범죄
법률 용어 소년 범죄 / 소년범

소년범 :
만 14세 이상 - 만 20세 미만 소년 형사 책임
( 민법상 성인 : 만 18세)

靑少年 범죄 靑少年 비행 / 소년 비행자
가정법원 소년부

신문 기사
암매장 알몸 폭행 막 나가는 靑少年들
`스포츠 한국`
“무서운 10대 범죄 현실”

성남 16살 유모양 암매장 상태로 발견
가해자는 유양과 동거했던 이모군 (18)

주먹과 흉기 등으로 유양을 폭행
유양이 숨지자 인근 공원에 암매장
靑少年 범죄의 심각성
靑少年 범죄 연령 낮아지고 흉포화 - 저연령화, 흉포화, 집단화, 놀이화 현상 심각

뉴스 후(MBC, 5월 14일分)
靑少年 범죄의 심각성
교내 폭행 동영상(9조 촬영)

특징- 범죄(폭행)의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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