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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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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6-1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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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하자의 치유의 인정여부는 위법성의 정도, 취지 및 목적, 이익상황 등의 내용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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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와 전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치유는 흠 있는 행정행위가 본래의 행정행위로서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는 것인데 반하여, 전환은 본래의 행정행위가 아니고 다른 행정행위로서 유효한 행위로 되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된다.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와 전환


Ⅰ. 서설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 정도에 따라,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러한 하자의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 된다된다.

Ⅲ.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 의의

행정행위가 원래의 행위로서는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할 수 있거나 무효인 행위이나, 이를 다른 행정행위로 보면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그러한 다른 행정행위로 보아 유효한 행위로 취급하는 것을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이라 한다.

(2) 요건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유효한 행위로의 전환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①양 행정행위사이에 요건, 목적 및 효과(效果)에 있어 실질적 공통성이 있고, ②원처분이 전환되는 행위로서의 성립 및 발효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③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의 의도에 반하지…(To be continued ) 않아야 하고, ④당사자에게 원처분의 경우 보다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⑤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2) 사유

치유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는 요건의 사후 보완, 장기간 방치에 따른 행정행위의 내용 실현, 취소할 수 없는 공공복리 등을 들 수 있따 실제로 하자의 치유가 문제되는 것은 주로 형식 및 절차상의 하자가 처분 후에 완성된 경우이다. 그러나 그 예외로서 위법한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적법한 행정행위로서의 그 효력을 유지하려는 법理論을 하자의 치유와 전환이라 한다.

Ⅱ. 하자의 치유

(1) 의의

행정행위가 행해진 후에 일정한 사유로 그 처분시에는 흠결 되었던 요건이 이후 보완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적법한 행위로 취급하는 것을 하자의 치유라고 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하자의 치유와 전환의 의의 및 요건에 관련되어 살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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