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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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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6-14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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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블랑코 판결

⑵독일 행정법
①제정법을 중심으로 발전
②공권력적?권위주의적 관료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에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발달
③국고학설 → 국가 등 행정주체가 공권력의 주체(이 경우에는 공법의 적용을 받음)로서가 아닌 재산권의 주체로서의 지위(국고)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사법이 적용된다는 理論
④일반적으로 프랑스의 경우보다 공법의 적용범위가 좁…(To be continued ) 다

2.영미법계 국가의 행정법
⑴보통법의 지배 → 행정법의 미발달
⑵20세기 이후 자본주의의 발전과 급격한 사회?경제적 變化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많은 규제적 행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되면서 이들의 조직과 권한행사의 절차 및 사법심사 등을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법이 성립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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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⑶영미행정법은 행정의(定義) 민주성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중시하여 행정절차 및 행정과정 또는 행정과정의(定義) 통제에 중점을 두고 있따

※대륙법계 국가에서의행정법 성립의 전제요건
※영미법계 국가에서의 행정법 성립의 전제요건 - 행정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공공복리의 적극적 실현


cf)


제 3절 법치행정의(定義) 원리
1.독일의 법치주의

⑴O.Mayer의 법치주의의 내용
①법률의 법규창조력 : 의회제정법만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법률우위 : 행정의(定義) 모든 행위는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 → 행정의(定義) 모든 영역에서 적용
③법률유보

⑵형식적 법치주의의 한계
?대륙법계(독일)에서의 형식적 법치주의 (형식적 법률의 지배 : Otto Mayer에 의해서 체계화)
??정당성(법내용의 타당성)과 합법성을 구별(합법성만 중시, 정당성은 무시) - 행정의(定義) 자기 합리화 수단
1 ) 법률이 규정하지 않으면 법률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행정
예) 통치행위, 특별권력관계, 자유재량행위, 비권력 관계 (공법상 계약, 행정계획) ≠ 반사적 이익
2) 잘못된 법이라도 법대로만 하면 된다
(①소급입법 가능 ②포괄적 위임입법 ③행정소송사항의 열기주의 ④행정소송을 스스로 최종관할) - 지금
※간이 절차에 의한 재판 : 합헌

①법률의 법규창조력 → 행정권에서도 제정 가능 → 독립명령
②법률우위 → 형식과 절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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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륙법계 국가
⑴프랑스 행정법
①꽁쎄유데따의 판례를 통하여 형성?발전
②그 중심관념은 ‘파례리에르’가 행정작용을 권력작용과 관리작용으로 2분한 것에 의해 지배되었으나. ‘블랑코’판결을 계기로 이러한 2분법적 사고는 지양되고, 공공역무라는 단일관념으로 모아지게 되었다.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제 1절 행정법의 의의
제 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제 3절 법치주의의 원리
제 4절 행정법의 특질
제 5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 6절 행정법의 법원
제 7절 행정법의 일반법원칙
제 8절 행정법의 효력


제 1절 행정법의 의의
?의의 : 행정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
-행정조직에 관한 ≠조약(국제법) ??행정법의 고유성 표현
-행정구제에 관한(스스로) : 행정심판까지 ≠사법
- 행정작용에 관한
국고작용≠권력+비권력관리작용
⑴행정에 관한 법 → 헌법?입법법?사법법과 구별
⑵행정에 관한 국내법 → 행정에 관한 공법 중 국제법을 제외한, 행정에 관한 국내법

※예외 -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6①)

⑶행정에 관한 공법 → 행정에 관한 고유한 법

제 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프랑스의 행정법은 공역무, 독일의 행정법은 공권력, 영?미의 행정법은 행정절차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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