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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이 실효성 확보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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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6-14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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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定義)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행정강제

Ⅰ. 행정강제

1. 의의
: 행정법상 행정객체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금전을 비롯한 각종의 우회적 수단을 통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직접 의무불이행자의 재산이나 신체에 물리력을 가하여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강제수단. 행정벌과 함께 전통적 의무이행확보수단.

2. 행정강제의 법적 근거
: 행정주체의 우월성(자력집행력). cf). 민사관계에서의 권리실현
: 엄격한 법적 근거가 요구되나, 행정강제에 대한 단일법전은 없고, 행정대집행법, 국세징수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소득세법 등 각종의 단행법규로 산재.

Ⅱ. 행정강제의 수단

1. 직접적 수단

1) 대집행
① 의의 : 행정법상의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행정청 또는 제3자가 그 의무를 대신 이행하고 그 이행에 소용된 비용을 그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정강제수단.
② 근거법 : 행정대집행법
③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
i) 대집행의 주체 - 행정청 또는 행정청의 위임을 받은 제3자(행정대집행법 제2조)
ii) 대집행의 대상 - 대체적 작위의무(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 ☞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의 수거, 불법으로 설치한 도로의 공작물 철거 등.
iii) 대집행의 요건 :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다른 수단으로는 의무이행의 확보가 곤란할 것, 의무불이행을 방치함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것(대집행의 실행으로 인한 공익과 훼손되는 사익간의 비례).
☞ 관련판례 : 대수선 및 구조변경허가의 내용과 다르게 건물을 증?개축하여 그 위반결과가 현존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공사결과 건물모양이 산뜻하게 되었고, 건물의 안정감이 더하여진 반면, 그 증평 부분을 철거함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이를 철거하여도 건물의 외관만을 손상시키고 쓰임새가 줄 뿐이라면 건축주의 철거의무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87…(To be continued ) . 3. 10. 86누860).
iv) 대집행의 절차 : 대집행의 계고(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해야 함) →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대집행ㅅ기, 파견하는 책임자의 성명, 대집행 비용 등을 대집행영장에 기재하여 통지. → 대집행의 실행
→ 비용징수
☞ 대집행실행시 의무자가 실력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대집행의 실행주체는 이를 물리적으로 제지하고 필요한 대집행을 할 수 있는가?. 명시적인 규정없음. 이 경우에는 의무자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거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한 범죄행위의 예벙과 제지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의 협조하에 대집행실행.
v) 대집행에 대한 권리구제 : 행정심판, 행정소송. 대집행 실행이 종료된 후에는 소의 이익이 없고,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2) 집행벌
① 의의 :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벌. ☞ 조세채무불이행(비대체적 작위의무)
② 종류
i)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중가산금제도 : 국세 납부기한 경과 후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 이행강제금. -] 심리적?재정적 압박.
③ 위법한 집행벌에 대한 구제
: 위법한 집행벌에 관련되어는 집행벌을 규율하는 개별법의 불복절차에 의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3) 직접강제
① 의의 :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실현하는 작용.
② 법적 근거 : 직접강제는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헌법에서 가능한 한 제한.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고 개별법에 의해 인정.
☞ 식품위생법 第62條 (閉鎖措置등) ①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22條第1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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