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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도 찬반논란및 해결measure(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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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5-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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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definition

1) 제대군인가산점제도
일정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필기시험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 포함)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도(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2) 가점비율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경우 5%,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경우 3%를 가산(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3) 가점대상직급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모든 직급, 그리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호에 규정된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신규채용 사원의 모든 직급(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
4) 취업보호실시기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다만,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5인 미만인 경우와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이 5인 미만인 사립학교의 경우를 제외)와 일상적으로 1일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 단체(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로서 200인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를 제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3. 정말 ‘남성’의 분노인가?

한국에서 군대는 국가에 의한 개인의 ‘전인격적 징발’을 의미한다. 이 때 각 언론사는 ‘군대에 가야 하는 남자’와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여자’라는 왜곡된 이분법을 ...


R E P O R T

-군가산점제도-











< 목 차 >

Ⅰ. 서론
1. 들어가며..
2.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definition
3. 정말 남성의 분노인가?
4. 누가 이 논란을 처음 했나?

Ⅱ. 본론
1. 군가산점제도의 갈등단계별 과정
2. ‘군필자에 대한 보상‘ 담론
3. 여자도 군대 가라?
4. 여자는 출산한다?
5. 군가산점제의 논점 요점

Ⅲ. 결론 - 성대결을 넘어서







Ⅰ. 서론

1. 들어가며..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군필자에게 채용시험에서 만점의 5%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 판결이 내려지자 남성들은 반발을 하게 되었고, 아울러 신문 등의 기성언론까지 ‘군필자 분노 폭발’을 대서특필하기 처음 하였다.

R E P O R T

-군가산점제도-

` 목 차 `

Ⅰ. 서론
1. 들어가며..
2.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definition
3. 정말 남성의 분노인가
4. 누가 이 논란을 처음 했나

Ⅱ. 본론
1. 군가산점제도의 갈등단계별 과정
2. ‘군필자에 대한 보상‘ 담론
3. 여자도 군대 가라
4. 여자는 출산한다
5. 군가산점제의 논점 요점

Ⅲ. 결론 - 성대결을 넘어서

Ⅰ. 서론

1. 들어가며..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군필자에게 채용시험에서 만점의 5%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남성의 분노’는 현재까지도 사그라지지 않았고 여성들에 대한 비하와 테러로 이어지게 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 군대 경험을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든가 ‘남성성의 완성’이라는 식으로 표상하는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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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판결이 내려지자 남성들은 반발을 하게 되었고, 아울러 신문 등의 기성언론까지 ‘군필자 분노 폭발’을 대서특필하기 처음 하였다. 군가산점 논란을 젠더 정치의 관점에서 分析해보면서 한국 사회의 지배구조를 유지해온 쟁점들을 살펴보고, 또한 그것을 통해 지배구조의 유지 및 재생산을 위해 젠더의 정치가 동원되는 방식을 …(To be continued ) 고찰해보겠다. 이러한 보도태도로 인해 재향군인회 등의 조직적 시위가 이어지자 국민회의는 2000년 1월 6일, ‘국가봉사경력가산점제’를 발표하여 사실상 가산점제도의 존치를 선언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성대결 그 자체가 아니다. 한국의 징병제는 의무복무를 자신의 ‘인격 전체’를 일정 기간 국가의 통제 아래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해왔으며, 이는 오랫동안 당연시되어왔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무엇이 이 논란의 구도를 남녀의 직접적 이익투쟁으로 몰고 가는가 하는 점이다. 이렇게 징병제가 의심할 수 없는 절대적 제도로 성역화 되면서 개별 남성들은 징병제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대신 그들의 상처를 봉합할 문화적 기제들을 발전시켜야 했다. 즉, 군가산점을 둘러싼 갈등을 여남 간의 대립구도로 첨예하게 배치하는 젠더의 정치를 읽어내야 한다. 한편으로는 여성들의 ‘남성’에 대한 반감도 짙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 각 언론사는 ‘군대에 가야 하는 남자’와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여자’라는 왜곡된 이분법을 동원하였고, 장애인의 문제는 도외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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