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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고발(양심선언자)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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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3-0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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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내부고발자는 양심선언자로 규정하기도 한다. 내부자고발이란, 기업활동이 비윤리적이거나 사회적으로 해를 끼친다고 생각될 경우, 기업 내의 현직 종업원이 직속상사를 뛰어넘어서 윗사람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든지(내부고발), 또는 대외적으로 매스컴이나 정부의 관련기관에 그 정보를 알리는 행위(외부고발)를 말한다. 기업의 비윤리적 행동이 사회의 공익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보호될 수는 없다. 회사에 반역행위인가 충성행위인가, 윤리적인가 ...


내부자고발(양심선언자)의 논의







목차

* 내부자고발(양심선언자)의 논의

Ⅰ. 내부자고발의 개념(槪念)과 견해

Ⅱ. 내부자고발 전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

Ⅲ. 내부자고발의 정당화요건
내부자고발(양심선언자)의 논의

1. 내부자고발의 개념(槪念)과 전해

기업윤리에 있어서 가장 논의가 많이 되는 부분이 내부자고발(Whistle blowing)이다.
그래서 회사의 행동이 사회에 크게 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되거나 실제로 해를 끼치고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 그것은 회사 내에 `내부고발`할 의무가 있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의 영업방침에 위배하여 `외부고발`을 하더라도 도덕적으로는 충분히 정당화된다. . 1992…(생략(省略)) 년 말에 일본생산성본부(JDC)에서 대기업 경영자 636명, 노동조합대표 150명의 응답
을 분석한 것에 의하면, 경영자 중에 내부자고발에 관련되어 `반대`가 72%로서 절대적으로 많지만 26%는 찬성하고 있다 찬성하는 이유는 회사의 비윤리적행위는 허용할 수 없거나(9%) 내부자고발에 회사와 종업원 전체에게 도움이 된다(14%)고 보기 때문이다.
기업윤리에 대한 내부자고발에 관련되어는 크게 나누어서 찬 ? 반 양론이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계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소비자운동 또는 반부패운동단체에서는 찬성하는 편이고, 학자들은 각자 조금씩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 제너럴모터스 자동차회사의 로셰(James M. Roche) 회장은 내부자고발은 분명한 반역이고 기업활동에 불신과 불화를 일으켜서 자유시장제도를 파괴하려는 행위라고 맹렬히 비난한 것으로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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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고발(양심선언자)의 논의

목차

내부자고발(양심선언자)의 논의

Ⅰ. 내부자고발의 개념(槪念)과 견해

Ⅱ. 내부자고발 전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

Ⅲ. 내부자고발의 정당화요건
내부자고발(양심선언자)의 논의

1. 내부자고발의 개념(槪念)과 전해

기업윤리에 있어서 가장 논의가 많이 되는 부분이 내부자고발(Whistle blowing)이다.
즉, 로셰 회장의 의견에 따르면, 내부자고발은 용감하지도 않고 칭찬과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비난받아야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미국의 유명한 소비자운동가 네이더(Ralph Nader)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내부자고발은 보호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두스카(Ronald Duska)는 회사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내부자고발은 허용될 뿐만 아니라 마땅히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부고발자는 양심선언자로 규정하기도 한다. 내부자고발이란, 기업활동이 비윤리적이거나 사회적으로 해를 끼친다고 생각될 경우, 기업 내의 현직 종업원이 직속상사를 뛰어넘어서 윗사람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든지(내부고발), 또는 대외적으로 매스컴이나 정부의 관련기관에 그 정보를 알리는 행위(외부고발)를 말한다. 내부자고발은 영어로 Whistle blowing으로서 축구경기 도중에 반칙을 했을 경우 호각(Whistle)을 불어서(blow) 위반사실을 공개한다는 뜻에서 기원하였다. 노동조합 지도자의 의견은 그보다도 훨씬 더 진보적이어서 46%가 내부자고발에 찬성하고 그 이유도 회사와 종업원 전체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내부자고발에 찬성한다는 사람이 28%라는 것은 앞으로의 변화를 예고한다. 그러나 예상되는 사회적손해의 정도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고발`을 통하여 시정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회사에 대한 충성`과의 마찰을 덜 일으킬 것이다. 회사에 반역행위인가 충성행위인가, 윤리적인가 비윤리적인가, 고발할 윤리적의무가 있는가 없는가, 어떤 경우에는 내부자고발을 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해서는 안 되는가 등에 관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내부자고발의 이론(理論)적 근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1) 고발자가 회사로부터 불리한 처우를 당할 경우, (2) 그러한 보복을 예상할 경우, (3) 과연 종업원은 회사의 잘못을 고발할 `도덕적 의무`가 있는가, (4) 도덕적의무가 있다면 고발해야 할 `현실적 의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5) 불리한 보복을 당하지 않게 사회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가라는 이 다섯 가지 문제를 스스로 독자들은 논의를 해

다.
그러나 업계의 의견도 내부자고발에 반대하는 것만은 아닐것이다. 내부자고발은 영어로 Whistle blowing으로서 축구경기 도중에 반칙을 했을 경우 호각(Whistle)을 불어서(blow) 위반사실을 공개한다는 뜻에서 기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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