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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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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1-09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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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행정행위의 성립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그 효력을 지속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취소되는 경우에는 행정행위 발급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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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하자(흠)에 대한 구별

Ⅰ. 들어가며

1.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란 행정행위가 그 성립요건?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② 협의의 부존재
행정기관 내부의사결정에 불과한 것, 행정행위가 취소?철회?실효 등으로 소멸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② 긍정설(다수설)
concept(개념)상 부존재는 행위의 외형자체가 없는 점에서 무효와 구별되고 무효확인소송은 엄밀히는 무효확인소송과 부존재확인소송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양자의 구별실익이 있다는 견해이다.
이 학설은 중대명백설의 단서를 제공한 공적이 있으나, 능력규정과 명령규정의(定義) 구분기준이 애매모호한 점, 명백성이라는 또 하나의 기준을 추가하여 종합적 고찰이 필요하다는 비판 등을 받고 있따
3. 목적론적 견해
목적론적 견해는 법률요건이외의 여러 사정, 특히 전체로서의 행정제도의 목적?취지에 비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다.
6. 선결문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 논란이 된다
7. 하자의 승계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결과 발생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는 하자의 승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Ⅱ. 구별의 실익

1. 효력
효력이 무효인 경우 처음부터 효력발생을 안하는 반면 취소의 경우 취소될 때 까지는 일응 유효하다.”고 규정한 경우 이는 명령규정이므로 취소 또는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그 예이다.
(2) 사유
① 비행정행위
명백한 사인의 행위, 행정권의 발동으로 볼 수 없는 행위인 권유, 알선 등이 이에 해당한다.
5. 사정재결?사정판결
무효인 행정행위에 적용안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3) 무효인 행정행위와의 구별
① 부정설
법적 효력 면에서 양자는 차이가 없고, 행정쟁송상 무효등확인소송(심판)이 무효와 부존재인 경우 모두 인정하므로 양자는 구별실익이 없다는 견해이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당연 무효이므로 소송의 형식을 빌리지 않더라도 그 행정행위의 효력 없음을 누구나 주장할 수 있으며, 소송의 형식을 빌리는 경우에도 이는 다만 법원의 公式 적 무효선언을 확인하는 의미에 그치므로 제소기간 등의 제한은 필요 없다.
2. 무효인 행정행위
무효인 행정행위는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은 갖추고 있으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8. 하자의 치유와 전환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전환은 무효인 행정행위에만 적용된다

Ⅲ. 구별의 기준

1. 논리적 견해
Kelsen의 순수법학파의 주장으로 행정법규의 요건 중 어느 것 하나라도 결하면 무효라고 하는 견해로 이 견해에 의할 경우 무효만 인정되게 된다
2. concept(개념)론적 견해 (중대설)
법규를 ① 능력규정과 명령규정 ② 강행규정과 비강행규정으로 나누어 전자위반은 무효, 후자위반은 취소라고 하는 견해로, 이 설은 행정법규는 요건의 가치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법규는 능력규정ㆍ강행규정으로 보고,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법규는 명령규정ㆍ비강행규정으로 보고 있따 예컨대, “대통령의 일정한 국무행위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는 능력규정이므로 무효이나, “대통령의 국방상 행위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4. 행정행위의 부존재
(1) concept(개념)
행정행위의 부존재란 행정행위가 성립요건의 중요한 요소를 결함으로써 행정행위라고 볼수 있는 외형상의 존재 자체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공정력
공정력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된다
3. 행정쟁송의 형태
취소에는 취소심판, 취소소송이 무효에는 무효확인심판, 무효확인소송이 적용된다
4. 행정소송의 제기요건
행정심판 …(To be continued ) 전치주의? 제소기간은 무효인 행정행위에 적용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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