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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법과경제생활 중간시험평가 문제지(A형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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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8-0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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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는 이 개가 값비싼 진돗개로 알고 30만원에 자기에게 팔 것을 청약하였고 이에 B도 승낙하여 매매가 성립되었다. ④. 이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2. 시험시간 중에는 문제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3. 시험처음 전 휴대폰은 무음(진동 안됨)상태로 설정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해 둘 것(시험도중 휴대폰 확인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함)

4. 정답은 강의내용을 우선기준으로 함.

5. 시험 종료 20분 전부터 퇴실 가능함.

6. 퇴실 시 답안지와 문제지를 모두 제출할 것. 누락시 영점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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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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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빈 칸에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민법상 취소권자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 )으로 정해져 있따 ①. ②. ③. ④. 부모 혈족 승계인 정답 없음 8.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관한 아래 기술 중 가 장 잘못된 것들로 연결된 것은 1. 부정행위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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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법과경제생활 중간시험평가 문제지(A형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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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법과경제생활 중간시험평가 문제지(A형 정답)

법과 경제생활

2016-1

중간시험평가문제지(책형 A)
학 과 성 명 학 번

【주 의 사 항】

1.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문제 또는 지문 내용에 대해 학설이나 판례의 태 도가 다른 경우에는 판례의 입장을 따를 것.

1. B는 토종 변견을 한 마리 가지고 있었는데 이름을 ‘진도’라고 붙였다. ③. 만약 B 역시 ‘진도’가 순종 진돗개로 알고 있었다면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 어 A는 취소권으로써 B에게는 대...

법과 경제생활

2xxx-1

중간시험평가문제지(책형 A)
학 과 성 명 학 번

【주 의 사 항】

1.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문제 또는 지문 내용에 대해 학설이나 판례의 태 도가 다른 경우에는 판례의 입장을 따를 것.

1. B는 토종 변견을 한 마리 가지고 있었는데 이름을 ‘진도’라고 붙였다. 친구 A는 이 개를 보고 마음에 들어 종자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저 개 뭐지’라고 물었는데, B는 이름을 묻는 것으로 알고 ‘진도야’라고 대답하였다. ④. 긴급한 필요…(투비컨티뉴드 ) 에 의해 배우자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도 일상가 사범위내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남편이 다른 여자와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한 경우 부정행위로 볼 수 있따 3. 단1회 남편이 술김에 다른 여자와 동침한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 렵다. ③. 만약 B 역시 ‘진도’가 순종 진돗개로 알고 있었다면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 어 A는 취소권으로써 B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친구 A는 이 개를 보고 마음에 들어 종자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저 개 뭐지’라고 물었는데, B는 이름을 묻는 것으로 알고 ‘진도야’라고 대답하였다. 이 강아지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한 기술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A는 추후 사기를 원인(原因)으로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따 ②. B는 A가 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3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1. 2. 3. 1. 2 3 4 3

5. 민법상 권리 가운데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 하는가 ①. 채권 ②. 물권 ③. 형성권 ④. 절대권 6. 민법상 법률행위 무효사유들로만 바르게 연결된 것은 A. 비진의의사표시 C. 허위표시행위 E.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②. ③. ④. A, C. A, B, B, D, C, D. D E F F B. 미성년자 단독행위 D.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행위 F.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9.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說明(설명) 중 옳은 내
시험족보/기타



순서



다. 3.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에 관해 잘못된 說明(설명) 은 ①. 판례는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위해 부부일방이 개인명의로 부담한 채무에 대해 다른 배우자의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따 ②. 민법상 명문규정은 없으나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따 ③. 통상적인 생활비 범위를 초과한 금전소비대차나 어음배서행위는 일상가사대 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본다. 이에 A는 이 개가 값비싼 진돗개로 알고 30만원에 자기에게 팔 것을 청약하였고 이에 B도 승낙하여 매매가 성립되었다. 이 강아지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한 기술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A는 추후 사기를 원인(原因)으로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따 ②. B는 A가 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3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4. 정숙한 여자인 줄 알고 결혼 했으나 혼전에 남녀관계가 복잡했다는 사실 을 혼인 후 안 경우라도 부정행위로 본다. 2. 표현대리에 관한 說明(설명) 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①. 민법상 표현대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책임이 인정된다 ②. 대리권 범위를 넘은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대리권이 존재한다고 믿을만한 정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법률效果가 귀속된다 ③. 대리권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본인이 책임이 부담 하는 경우가 있따 ④.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로서 원칙적으로 본인의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지만 상 대방이 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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