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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리지보고서, 베버리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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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리지보고서, 베버리지위원회






목차

* 베버리지보고서

Ⅰ. 베버리지위원회

Ⅱ. 원칙, 대상자, 욕구 요인

Ⅲ. 보편주의와 국민최저

Ⅳ. 사회세력들의 입장

* 참고문헌
* 베버리지보고서

1. 베버리지위원회

전쟁의 가장 암울한 시기였던 1942년 말에 발표된 베버리지보고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manna)과 같았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 사회개혁의 산파었던 노동장관 그리피스(James Grifffiths)의 말-

주지하듯이 베버리지보고서는 영국 복지국가의 청사진이 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직후총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세계적인 전쟁 영웅 윈스턴 처칠의 보수당을
애틀리(dement Attlee)가 이끈 노동당이 이기고 집권하였다. 그리하여 영국인들에게 베버리지보고서는 복지국가와 동의어로 인식되고 있
을 정도이다.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에 관한 위원회, 즉 베버리지위원회는 TUC가 연립정
부의 전후 사회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던 노동당 소속 무임소 장관 그린우
드(A. Greenwood)에게 권고하여 만들어졌다. 그리고 위원회의 민간인 자문위원들의 활
동도 미미하였다. TUC는 전후방 없이 총력전의 양상으
로 전개된 전쟁에서 병사들과 시민(Citizen)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종전 이후의 국가재
건 호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Jones, 1991 : 249). 위원회는 1941년 6월에 창설되었다. 그
런 점에서 베버리지보고서는 베버리지 한 사람의 작품에 가깝다. 런던경제학교(LSE) 학장을 그만두고 노동성 촉탁으로 일하고
있던 실업보험 전…(투비컨티뉴드 ) 문가 베버리지가 의장으로 천거되었고, 政府(정부) 각 부처 소속 고
위 관료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1942년 봄 전후 사회개혁 문
제를 논의하기 위해 재건성 산하에 국내문제자문위원회가 설치되고 기업인, 학
자, 전문가, 하원의원 등이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그러나 베버리지는 동 보
고서에서 기존의 모든 사회복지제도를 다루고자 했고, 전후 재건 계획의 청사진
으로 만들고자 했다. 처음 베버리지위원회가 조직되었을 때만 해
도 2변 후 자신들의 활동 결과 보고서가 그렇게 엄청난 대중의 관심을 끌지는 전
혀 예상하지 못했다(Brown, 1995 : 26).
베버리지위원회는 부분적으로는 이미 폐지된 왕립노동자보상위원회의 업무를
계승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전전에 엉성하게 끝난 의료보험 정비작업을 마무리
하며, 또 부분적으로는 전쟁 발발 직후부터 점차 거세진 가족수당 요구를 대장성
이 회피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만들어졌다. 여기에 베버리지도 참여하였는
데, 5대 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베버리지보고서 내용보다 훨씬 자세히 표명하
였다(Harris, 19

순서
다. 그리하여 최저생계비 수준의 가족수당, 보편적인 국민보건
서비스, 완전고용의 유지, 모든 사회적 위험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갹출제 사회보
험제도 등의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20베버리지위원회_hwp_01_.gif ,%20베버리지위원회_hwp_02_.gif ,%20베버리지위원회_hwp_03_.gif ,%20베버리지위원회_hwp_04_.gif ,%20베버리지위원회_hwp_05_.gif ,%20베버리지위원회_hwp_06_.gif

베버리지보고서, 베버리지위원회


레포트/기타
설명


베버리지보고서, 베버리지위원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TUC는 그린우드에게 기존의 국민보
험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政府(정부) 각 부처 고위 관료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요구하였다. 대장성은 동 위원회의 활동이 비밀에
지켜지고, 보고서가 종전 후에나 발간되기를 희망했다. 베버리지보고서는 영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프랑스, 서독, 스웨덴
등 서유럽 복지국가의 기틀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사실상 그 보고서는 서
유럽 복지국가의 청사진이 되었던 것이다. 애틀리와 노동당은
베버리지보고서에 입각하여 기성복을 만들 듯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갔던 것이
다.
베버리지는 보고서 작성을 위한 마지막 검토 작업 중 자신의 제안은 전후 사
회재건에 필요한 조치들의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으며, 5대 악에 대항하기 위
해서는 추가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기껏 자문한 내용은 주로 기술적인 문제들, 예컨대 미혼모와
버림받은 아내를 어떻게 갹출제 사회보험에 가입시킬 것인가, 지역별 차이가 심
한 사회 ?경제적 수준을 어떻게 최저생계비 concept(개념)에 반영할 것인가 등이었다. , 베버리지보고서, 베버리지위원회기타레포트 , 베버리지 베버리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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