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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외교리포트]남북 통일 정책 비교 완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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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4-17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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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서, 긍정적인 것은 아직은 통일에 대한 피료썽을 인식하는 국민이 10명중 5명 이상이라는 것이다. 지난해보다 5.4%나 감소했다. 국가가 국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듯이, 국민 또한 국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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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통일 정책 비교
─────────────── ` 목 차 ` ─────────────────
Ⅰ서론 : 통일의 피료썽

Ⅱ 한국의 통일 정책
1. 이승만 政府의 통일정책 : 북한지역 자유총선거론
2. 장면 政府의 통일정책 : 남북자유총선거론
3. 박정희 政府의 통일정책
1) 선 건설 후 통일, 평화통일 구상 선언
2)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1973.6.23선언),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1994.8.15선언)
4. 전두환 政府의 통일정책 : 민족화합 민주통일measure(방안) (1982.1.22)
5. 노태우 政府의 통일정책 :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1988.7.7선언) ,
한민족공동체 통일measure(방안) (1989.9.11)
6. 김영삼 政府의 통일정책 : 민족공동체 통일measure(방안) (1994. 8.15)
7. 김대중 政府의 통일정책 : 햇볕정책, 3단계통일론
1) 햇볕정책의 찬반논란
8. 노무현 政府의 통일정책 : 평화번영 정책
9. 이명박 政府의...





남북 통일 정책 비교




















─────────────── < 목 차 > ─────────────────
Ⅰ서론 : 통일의 피료썽

Ⅱ 한국의 통일 정책
1. 이승만 政府의 통일정책 : 북한지역 자유총선거론
2. 장면 政府의 통일정책 : 남북자유총선거론
3. 박정희 政府의 통일정책
1) 선 건설 후 통일, 평화통일 구상 선언
2)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1973.6.23선언),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1994.8.15선언)
4. 전두환 政府의 통일정책 : 민족화합 민주통일measure(방안) (1982.1.22)
5. 노태우 政府의 통일정책 :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1988.7.7선언) ,
한민족공동체 통일measure(방안) (1989.9.11)
6. 김영삼 政府의 통일정책 : 민족공동체 통일measure(방안) (1994. 8.15)
7. 김대중 政府의 통일정책 : 햇볕정책, 3단계통일론
1) 햇볕정책의 찬반논란
8. 노무현 政府의 통일정책 : 평화번영 정책
9. 이명박 政府의 통일정책 :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1) 비핵 개방 3000
2) 한반도 신 평화구상
3) 3대 공동체 통일구상

Ⅲ 북한의 통일정책
1. 북한의 대남 strategy
2. 북한의 통일정책의 변천
1) 정권수립에서 1950년대 북한의 통일measure(방안) :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무력통일measure(방안)
2) 1960년대 북한의 통일measure(방안) : ‘남북연방제’
3) 1970년대 북한의 통일measure(방안) : ‘고려 연방공화국’
4) 1980년대 북한의 통일measure(방안)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5) 1990년대 북한의 통일 measure(방안) : ‘1민족 1국가 2제도 2政府에 기초한 연방제’
6) 2000년대 북한의 통일measure(방안) : ‘낮은단계의 연방제’

Ⅳ 남북한 통일 정책 비교
1. 통일의지
2. 통일이념 : 자유민주주의 vs 사회주의의 완성
3. 통일 주체 : 민족전체의 통일 vs 근로인민대중의 통일
4. 통일 목표(目標) : 자유민주주의 체제…(skip) vs 사회주의 체제
5. 통일measure(방안) : 민족공동체 통일measure(방안) vs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measure(방안)

Ⅴ 결론
──────────────────────────────────────────
Ⅰ 서론 : 통일의 피료썽

2xxx년 현재, ‘통일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필요하다고 답한 한국 국민은 10명중 5명으로 53.7%를 기록했다.
통일의 당위성 논리를 넘어서, 통일부에서는 통일의 피료썽을 세 가지 즉 당위적 측면, 인도적 측면, 이익의 측면으로 정리한다. 첫 번째는 우리 민족은 천년이상 함께 해온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이다. 하지만, 개인의 행복을 위한 개인의 안정, 평화, 자유는 국가와 그 주변 국가들의 안정, 평화, 자유가 보장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셋째로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불안요소제거, 국내적 이념 갈등의 감소 등을 이뤄 분단에 따르는 여러 비용들을 감소시키고, 내수시장 확대, 단일경제권 형성을 통해 중장기적 이익을 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통일의 피료썽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기치 존중이라는 혜택을 북한 주민도 함께 누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1) 매년 조금씩 올랐다가 줄어들었다 하기는 했지만, 平均(평균)적으로 본다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살면서 우리는 남북이 대치된 상황을 매순간 느끼면서 살지는 않는다. 둘째로는 인도적 차원에서 남북 이산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의 고통해서, 북한 주민의 삶 개선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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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통일의 피료썽을 나누어서 설명(explanation)하지만 결국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한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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